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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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케이알 1 으뜸 1 유능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진식 2 박혁묵 2 손지열 2 황정근 1 김진환 1 남광진 1 이흥엽 1 황영목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다24555,245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1177]
   손해배상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75676,756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83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7년

5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가합22338,381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〉[각공2007.7.10.(47),139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